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를 국가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패소자인 한정승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채권자가 연락해 왔을 때 상속포기자는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니 ‘나는 모른다’는 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음이 너무 괴로웠고,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고 더 이상 처분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다음은 파산절차의 클라이맥스인 면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 경매나 부산개인파산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그럼 다시 규정을 볼까요? 위의 규정을 아무리 다시 봐도 ‘소득이 있는 때’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때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앞으로 빚을 모두 상환할 가능성이 상속한정승인 있을 것이지만, 병환이 있는 사람은 상환 가능성이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는 만성 신장질환을 가진 데다 당뇨 증상도 있어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즉,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당연히 이를 상속받기 싫어할 것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 허가에 대해서 “법원은 ~ 허가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여야’한다는 부분입니다.
신용거래란 은행을 통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등 부산개인파산 향후 돈을 갚는 형태의 신용 거래는 모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상속에는 파산/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부산개인회생 원시적이다.
하지만 불안한 부분이 많다면, 한정 승인 심판과 상속 포기 부산개인파산 심판을 각자 진행하자.